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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맺어도범죄인가요?

조회수 179 | 2010.11.17 | 문서번호: 14840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7

그 합의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죠.만나온 시간과 관계등을 고려,성매매인지를 판단.다만,만13세미만인 경우는 합의여부 관계없이 강간죄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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