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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가요??

조회수 57 | 2012.11.05 | 문서번호: 19287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5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원칙이 적용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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