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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가요?

조회수 24 | 2009.07.17 | 문서번호: 8930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7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원칙이 적용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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