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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이 계좌에잘못들어온건 다시돌려줘야하나요?

조회수 596 | 2012.01.19 | 문서번호: 18322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9

그 돈을 모두 빼내어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받습니다.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닌돈 돌려주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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