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통장에잘못들어온돈을썼는데경찰에서조사받어로오라고하는데요

[질문] 통장에잘못들어온돈을썼는데경찰에서조사받어로오라고하는데요

조회수 594 | 2014.02.17 | 문서번호: 20440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7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