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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더들어온월급이나내계좌로잘못들어온소량또는대량의돈찾아와서달라고하면돌려줘야함??

조회수 363 | 2010.07.13 | 문서번호: 133244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3

당연히 법적으로 돌려줘야합니다.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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