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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뜯기고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가격해 죽이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9 | 2011.10.10 | 문서번호: 17756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0

역시정당방위요건에해당하지않습니다.살인죄에해당합니다.과잉방어행위에,초범일경우정상이참작될것입니다.과거집행유예나적은형량이나온사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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