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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가합의를하지않아도검찰청에서기소유예판정을받을수있나요?검찰청엔보호자와같?

조회수 312 | 2011.08.21 | 문서번호: 17405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1

합의를 하지 않은경우라도 가능은 합니다만 어쩔수 없이 발생하였거나 사회 통념상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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