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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온라인성희롱,명예훼손피해자가합의를안봐도기소유예판정받을확률은얼마나되나요?(

조회수 35 | 2011.08.21 | 문서번호: 174031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1

성희롱 명예훼손등은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받습니다. 합의를 안보면 기소유예는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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