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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로걸렷는데검찰청에서기소유예라는데그게뭔가요?

조회수 33 | 2010.09.17 | 문서번호: 141168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 범인의성격연령 환경 범죄의경중정상 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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