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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를지어검찰청에서기소유예라는우편을받았는데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97 | 2009.09.24 | 문서번호: 97954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죄가인정되고증거도있지만,사안이경미하고반성의의사가있으므로검사의재량으로기소를하지않고말그대로기소를유예해준다는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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