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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공소시효가 아직도 있나요???

조회수 48 | 2011.05.08 | 문서번호: 16597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8

네.시효제도는지구상대부분의나라들이채택하고있는역사적인공통제도이며,다만각범죄별시효기간은나라마다그에맞게각기설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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