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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공소시효가있는이유??

조회수 144 | 2012.11.21 | 문서번호: 19322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1

시간이너무많이지나면증거도남지않고유무죄를가리기도쉽지않고법원과수사기관의인력운영의효율성을위해서,그리고시간이지나면증거때문에유무죄를가리기어려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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