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대폰문자로인한비방이나욕설로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본다면 그것도 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357 | 2011.04.07 | 문서번호: 16321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상대방을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으나 위 법의 구성요건이 단순히 1~2회성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인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