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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설로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다면 문자로 보냈다면 녹음이나 녹취가 아니라면 고소못?

조회수 94 | 2015.10.11 | 문서번호: 22324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1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하기때문에 문자로보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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