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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조회수 74 | 2010.10.07 | 문서번호: 14356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죄질이 극히불량 개전의정이안보엿을경우 일반형사건으로검사가공소제기합니다 소년의재사회화를위해소년부송치시킬경우소년보호사건으루분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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