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천안중앙고 교장공금횡령했는데법적처벌 어느정도받나요

[질문] 천안중앙고 교장공금횡령했는데법적처벌 어느정도받나요

조회수 111 | 2010.11.10 | 문서번호: 14749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0

법 355조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