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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천안중앙고 교장공금횡령했는데법적처벌 어느정도받나요

조회수 111 | 2010.11.10 | 문서번호: 14749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0

법 355조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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