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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금횡령은몇년정도징역을사나요

조회수 110 | 2010.02.01 | 문서번호: 11424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1

공금횡령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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