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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금횡령 에대한처벌좀

조회수 703 | 2008.08.27 | 문서번호: 49476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7

법 355조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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