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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행직원이 공금횡령할경우 처벌방법은

조회수 85 | 2009.09.22 | 문서번호: 9777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에해당되며5~50억원미만일때는3년이상의유기징역.이금액이상일때는그이상,이하일때는그이하의처벌과벌금을부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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