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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기소처분 경찰이 내리면 사건 종결인가요?

조회수 49 | 2010.10.08 | 문서번호: 14366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8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재량이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에서와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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