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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랑'불기소처분'이뭐예요??

조회수 151 | 2007.07.05 | 문서번호: 326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5

기소란형사소송법상검사가공소를제기하는일입니다. 불기소처분은검사가하는종국처리의하나로서,검사가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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