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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사의불기소처분이랑 기소유예처분이뭐예요?

조회수 119 | 2007.10.01 | 문서번호: 942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1

범죄의객관적혐의가충분하고소송조건이구비되어있더라도검사의재량에의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인데검사의 불기소처분에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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