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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기소처분이뭐죠?

조회수 57 | 2012.10.09 | 문서번호: 19223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9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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