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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무능력자에해당하는사람은누구인가요? 심신상실자도포함되나요?

조회수 42 | 2010.08.24 | 문서번호: 13835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4

심신 상실자는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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