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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에서말하는"심신상실"과"심신마약"의차이나경계가어디예요?

조회수 71 | 2011.12.10 | 문서번호: 18127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0

심신박약은마음이나정신의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며 심신상실은심신장애로인하여변별력과의사능력이없는상태를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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