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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신상실자는의사무능력자임??

조회수 185 | 2013.09.19 | 문서번호: 198692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9

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심신박약자로 나눌 수 있고, 계속적인 심신상실자는 의사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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