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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무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는 같은말인가요??

조회수 516 | 2011.10.07 | 문서번호: 17731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7

약간다릅니다행위무능력자는말그대로법정대리인의동위를받아서법률행위를하는미성년자가해당되구요.책임무능력자는형사미성년자인만14세미만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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