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횡령사건기소중지됐을경우공소시효기간이얼마나되나요?

조회수 225 | 2010.08.20 | 문서번호: 137931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0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기소중지는 사건이 종결이된게 아니고 사건을계속할수없을때같은경우 수사중지가 검사에의해결정되는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기죄는기소중지일때공소시효가어떻게되나요?
[연관] 현행공소시효가무엇인가요?사기죄로기소중지걸리면공소시효가꼭있나요?기간은?
[연관] 공소시효기간
[연관] 공소시효는기간이얼마나되나요?사건마다다있나요?
[연관] 성폭행 공소시효기간얼마나요?
[연관]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얼마나되나요??
[연관] 공소시효 기간은얼마나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