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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는기간이얼마나되나요?사건마다다있나요?

조회수 38 | 2010.08.11 | 문서번호: 13671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1

공소시효의 기간은 죄목이 아니라 형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는7년10년미만은5년 이런식으로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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