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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는기소중지일때공소시효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67 | 2009.11.18 | 문서번호: 10484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8

사기죄는 기소중지가 된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단,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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