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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의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조회수 349 | 2007.06.18 | 문서번호: 2375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8

사기죄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는 5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합니다. 사기는 나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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