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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질문]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조회수 157 | 2007.06.22 | 문서번호: 255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2

각죄명에따라공소시효가다릅니다.대표적으로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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