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 행정부가 국민에게 강제적인 무언가를 시킬 때,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법률우위: 모든 행동은 법의 아래에 있다 의 의미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