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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과공소시효의차이는?

조회수 279 | 2007.10.13 | 문서번호: 1049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3

법률불소급은 입법에의해서만들어진새형법에대해 소급하여적용하지않는것을 말하고 공소시효는저질러진 범죄에대해 소를제기할수있는 기간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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