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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불소급의원칙개념

조회수 354 | 2008.09.11 | 문서번호: 5142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1

법률불소급의 원칙 입니다.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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