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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효력불소급의원칙과 적정성의원칙이무엇인가요?

조회수 1394 | 2012.12.10 | 문서번호: 19359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0

적정성:법률의내용에관한것으로당해형벌법규에의해처벌할실질적인필요성이나합리성이있어야함/형법효력불소급:과거의행위에대해새로운법을적용해처벌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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