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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의원칙이란?

조회수 257 | 2010.12.07 | 문서번호: 150715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7

개인신체자유보장하기위한것.행위당시법률에의해서는하등의범죄가되지않았던행위에대해,추후제정된법률에의해비록그행위가범죄가된다해도형벌받지않는다는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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