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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34 | 2010.10.05 | 문서번호: 14325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모든법률은행위시의법률을적용하고,사후입법으로소급해서적용할수없다는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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