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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뭐예요?

[질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뭐예요?

조회수 20 | 2011.06.30 | 문서번호: 17008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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