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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우슨뜻인가요?? ^^

조회수 66 | 2010.03.19 | 문서번호: 11987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9

일사부재리의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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