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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주민등록증이아니고지인의주민등록증을빌려서사용하다결찰한테걸리면처벌받나요

[질문] 본인의주민등록증이아니고지인의주민등록증을빌려서사용하다결찰한테걸리면처벌받나요

조회수 42 | 2010.01.08 | 문서번호: 11113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8

3년이하의징역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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