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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들어온강도가 절죽이려고하는데 제가죽이면 제가 재판받나요? 안그럼 제가죽는데

조회수 206 | 2009.10.09 | 문서번호: 99781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9

안녕하세요 만약 강도가 흉기를 들고 나를죽이려하더라도 상해정돈정당방위가 성립될수있지만 사망에이르게하면초가방위에 해당되어 살인죄가 성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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