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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도둑이나강도가들어왔는데집주인이도둑이나강도를죽이면살인죄인가요?

조회수 154 | 2010.09.03 | 문서번호: 139435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강도가집주인에게피해(상처나외상)를크게입혔거나생명의위협이있을때만이정당방위로됩니다. 만약집주인에게 아무런해를가하지않았는데 죽이면 살인죄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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