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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가집을털다 주인한테걸려서 강도가주인죽이려다 주인이 강도 죽이면 주인은 잘못?

조회수 112 | 2008.01.20 | 문서번호: 2094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0

정당방위에의한과실치사당위성에따라틀려짐.정말그럴수밖에없었는가의정도에달라짐세부적증거상황으로틀려지기때문에이정도로아마변호사도정확한답못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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