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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집에강도가들어서그강도를죽이면정당방위가되나요??

조회수 180 | 2007.08.19 | 문서번호: 614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9

강도가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하려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도가 단순히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강도를 죽이게 되면 살인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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