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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강도가칼을들고와서 아빠엄마,딸을위협햇을때 아빠가강도를제압하다실수로죽이면?

조회수 38 | 2010.10.07 | 문서번호: 14358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한국형법상[정당방위]는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재산등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것을말하며정당방위로인한살인을범죄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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