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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거짓증언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2 | 2009.09.25 | 문서번호: 9816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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