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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거짓진술시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94 | 2009.10.27 | 문서번호: 10207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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