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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피해자가거짓진술을 할경우 거기에대한증거확보나 되려 고소할 방법은 없나?
조회수 482 | 2012.10.05 | 문서번호: 19212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5
재판이진행되고있는지,확정판결이났는지에따라다릅니다만러프하게설명드리면증거는직접or경찰의도움을받으셔야하고,만약거짓말이입증되면위증죄가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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